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4명이 탄핵 기각,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이루어졌으며,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이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에디토리얼] 이틀 직무 탄핵 그리고 기각까지 6개월: 헌재의 모호성 »
관련된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 및 맥락을 살펴보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단 두 명으로 방통위 회의를 소집하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방통위법의 해석에 따라 2인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관과,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인 의결을 위법으로 본 재판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른 재판관들의 판단은 4대4로 나누어졌으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2인 간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이 방송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탄핵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먼저는 야당의 탄핵 주도에 대한 후폭풍일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여러 탄핵 사건에 대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한 후,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탄핵 심판에서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정치적 신뢰도,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재의 탄핵기각으로 인한 뚜렷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도 뚜렷하다.
그 첫째가, 법적 기준의 명확화이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합의제 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재판관의 판단 기준 강화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 해석 시, 법의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준을 강화해 혹여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는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위 사법부 카르텔이라는 편파, 편향성에 따라 불법, 위법,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치솟고 있다. 특히 이번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헌법보다 정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치주의 정신의 회복이 시급히 요구된다.
성경 잠언 24:23~34은 이렇게 경고한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작금에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적 편향성이며, 이렇게 한편으로 기울어진 정치세력과의 싸움은 곧, 체제전쟁이라고도 일컫는다. 호세아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다.(昶)
성경: 호세아(Hosea)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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