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최초 민주공화국 수립"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정부가 수립된 것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전하고 한반도 내의 독립된 정부를 세우고자 미군정의 힘쓴 3년의 결실이기도 하다. 만일 미군정 통치의 과도기가 없었다면 그 때의 정황으로 볼 때에 극심한 이념의 대립과 사회, 정치 분야에 나타난 상당한 무실서로 무정부 상태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거나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해방 이전에 한반도의 사회는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로 인한 혼돈을 잉태하고 있었고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미 박헌영같은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내에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고 그 세력을 각계에 걸쳐서 넓혀가고 있었고 소련의 지원과 지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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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에 수립된 상해의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미 이동휘같은 친공산주의 세력은 소련의 지령을 받아 방해 활동을 하였기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념차이로 인한 분열과 대립으로 정상적인 임시정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승전국이 된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해방이 되자 미.소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 박헌영 같은 공산주의자는 이미 1935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공산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고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암약하여 약 30만 명 이상의 남로당원을 확보하며 해방된 후에는 이남 지역의 공산화를 위해 소련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었다.

1945년 9월부터 38이남에서 시작된 미군정은 이러한 남한의 현실을 보면서 남한 내의 주민들이 바라는 정부 형태가 무엇인지를 언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이 바라는 국가의 형태는 거의 80%가 공산정부의 탄생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당시의 일반인들은 공산정부가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실체와 모순성을 이해하질 못했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독립된 110여개 나라들 중에 약 30여개 국이 소련에 의해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소련이 세계의 공산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반도 역시 그 대상이었기에 38이북의 공산정부 수립은 이미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1945년 9월 14일에 소련 점령군 사령부가 이북 지역의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요강이 작동되고 있었다. 이어서 20일에는 스탈린이 북한만을 먼저 정권 수립하라는 지령을 소련점령군사령부에 하달하였다. 곧 이어 11월 19일에는 북조선 ‘임시민정자치위원회’ 산하에 10개의 행정국을 둔 ‘북조선임시민정자치위원회’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이로서 사실상 해방된 해에 이북에서는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1948년 9월에 가서는 임시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정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28일의 ‘모스크바3상회의’(미.소.영)에서 합의한 5년간 신탁통치 후에 남북 동시 선거를 통해 독립국을 수립하기로 한 합의를 소련이 깨고 별도로 자신들의 분국인 공산국가를 이북에 수립하려 했기에 미국은 이 남북 동시 선거 문제를 UN에서 다루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유엔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척되질 않자,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라도 먼저 자유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세우려 했다.

이에 소련의 사주를 받은 남한의 남로당원들은 조직적 폭력 사태를 통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남 지역의 폭력적 사태를 도발하여 남한에서의 선거를 방해하였다. 가장 대표적 폭력 도발 사건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 사건’이었다. 그 배경은 미군청의 지배를 배척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평양의 소련 군정의 개입과 지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행키 위해 남한 내의 정부 수립을 극렬하게 반대하며 투쟁을 벌였다. 1948년 4월 3일에 남로당 제주도당 책임자인 김달삼은 북한으로 피신한 박헌영의 지령을 받아 주동하여 5월 10일 선거를 방해코자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결국 온전한 선거를 제주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치룰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소요와 폭동 사태와 이념적 대립이 극단화하는 상황 중에 이남 지역의 미군정청의 역할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고수하냐 또는 혼돈스런 이남 지역에서 공산화가 되도록 방치하다가 철군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정황이었다. 그러나 남한 내에는 기독교인들과 이남으로 내려온 이북 주민들은 철저한 반공 정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저항하였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었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연속되는 사태가 지속되는 중에도 미군정청은 이 땅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였다.

드디어 1948년 5월 10일에 정부 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선출 선거를 실행되었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의 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세워졌다. 드디어 그해 8월 15일에 역사적인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처럼 미군정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데에 산파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군정청은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미국은 한국 전쟁 후 군정기간 동안(1945~1948)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제도 구축을 지원해 주었다. 이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둘째로, 행정 및 법률 체계의 정비를 갖추어 주었다. 미국은 군정하에서 한국의 행정 및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교육 및 행정 교육을 통해 한국의 공무원 양성에 기여했다. 이로인해 이후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경제지원이다. 미국의 군정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지원은 한국의 경제 재건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네 번째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했다. 미국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에 미국의 중재와 정리 작업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섯 번째로, 헌법 제정이다. 미국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섯 째로, 미군정을 통해 국군과 경찰을 조직하고 교육시켜 안보와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다.

한 가지 더 미군정청의 지대한 공로를 꼽는다면 해방 이전의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농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불하하여 그들이 자작 농민이 되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감행하였다. 그때에 미군정청 장관인 딘(William Frishe Dean) 소장은 기자 회견을 하며 이 조치로 조선의 소작농이 대부분 자작농이 되어 스스로 토지를 소유하고 지주의 지배를 벗어나 세금만 내면 다른 부담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남 지역의 공산화를 예방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미군정의 핵심적 역할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새로이 탄생되는 대한민국에 이식해 주고 수립되도록 뒷받침을 해줌으로 그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각계의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되도록 중요한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이었다. (다음 호에 이어짐)

글 강석진 목사/ 본지 시사저널 전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