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토리얼] 대한민국 새 정부의 출범과 과제: 분열을 넘어 공존과 번영으로 »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인 79.4%를 기록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3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정권교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깊은 사회 갈등과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들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심화된 이념 대립, 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통상 분쟁까지,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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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회복: 대한민국 재도약의 필수 조건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경제 회복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전망했던 1.6%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0.5%p), 그리고 국내 정국 불안 및 건설업 부진(0.3%p)을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 즉시 30조원 이상 규모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의결된 13조 8천억원의 추경이 산불피해 복구 등 급한 불을 끄는 데 필요했다면, 이제는 시급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확대 정책에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KDI는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202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 심리 회복, 건설 투자 활성화,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한 수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2. 이념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분열된 나라의 재건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극심한 이념 갈등에 휩싸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77.5%로 조사 대상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사회 전반의 균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를 “내란 극복”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단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중대 범죄, 국민 인권침해 행위 등을 정치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눈감아주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란 극복’의 과정이 정치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그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수사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 여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내 상설 협치 기구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구 조정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총리제 도입 등의 정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과제다.
3. 산업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1%대 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이재명 당선인은 AI 산업을 차세대 국가 먹거리로 선정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구조 혁신을 강조했다.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AI 기술 개발 및 산업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의 생산성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국제 관계 재정립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대북 억제력 확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 유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 복잡한 외교적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과 강화, 대북 억제력에 대한 신뢰 확보,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유지 등 다방면에서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주거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세시장의 안정화, 청년 및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 금융 지원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6.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 안전망 강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구조적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노동력 감소, 성장 잠재력 약화, 그리고 연금 및 의료 등 복지 부담 증가라는 삼중고를 가져온다.
새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통합과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산업 구조 개혁,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특히 기독교 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저력이 있는 나라다. 지금의 어려움 역시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인 침체 극복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AI, 반도체,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분열된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혁신을 통한 재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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